[인터뷰] "진주의료원 폐업 문자 통보 논란…"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 "홍지사 폐업 발표는 정치적 자살"”

공공의료기관 폐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홍준표 도지사,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으면 공공의료기관 강제 폐업한 첫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 한수진/사회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어제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개원 103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국 지방 의료원 30여 곳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의료원 앞에서 어제까지 폐업 반대 단식 투쟁에 나섰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몸은 괜찮으십니까.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어제 응급실 잠깐 다녀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단식투쟁까지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네요. 예견된 결과라고 봐야할까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는 봤지만요.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폐업을 하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폐업 발표와 함께 노조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는데 문자로 통보했다면서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네. 어제 12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가 막히셨겠어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을 이 문자 한통으로 받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10년 이상 씩 직장에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 하나로 일 해왔던 사람들인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폐업 발표 이후 진료원은 어떤 상황인가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안에는 조합원들이 로비에 있는 상태이고요. 퇴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서 문 밖에는 도청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주의료원 주변에는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한다. 다시 열어야 한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어제 같이 농성하면서 다시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노조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지금 약 70명 정도 되는데 원래 240명 되는 인원이었어요. 홍준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 발표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하겠다는 분들이 본인이 바라기도 하고 가정에서 힘들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이 분들은 5년째 임금 동결. 9개월 째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진주의료원이 다시 열려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홍준표 지사는 퇴거 불응 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네. 병원이 폐업 신고를 했잖아요. 출입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퇴거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런 것은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것이 맞다. 불응하면 하루에 이행강제금 이라는 벌금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로 보여 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의료원이, 우리 조합원들이 그 동안 일 해왔던 곳이고, 현재 환자분들이 세 분 정도 남아계세요. 지난 주 23일 경인데요. 이 환자 세 분 중 한 분은 강제로 퇴원시키기 위해서 도청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호자가, 퇴원하지 않겠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원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이 오셔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중단되어서 퇴원하지 않고 남아계신데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이루어집니까?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간호사들은 그대로 예전처럼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는 이 환자들이 노조 가족들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던데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세 분 중 두 분은 노조원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폐업하고 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입원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폐업 결정하기 훨씬 이전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도에서는 노조원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분이, 나는 민주노총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뒷조사까지 한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분들은 어쨌든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라서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분들 지키고자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분들은 몇 년째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료받을 질환이 있어서 입원해 계신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경남도가 밝힌 폐업 결정 이유를 보면 누적적자, 강성노조. 이렇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매년 발생한 손실 70억이다. 누적적자 279억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2월 말에 일방적으로 폐업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적자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미 끝난 논쟁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공공병원이 적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현실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적자라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은 일반 기업하고 다르다.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수익을 낸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비싼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병원은 특히나 민간병원처럼 비싼 진료비가 아니고요. 일반 민간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 그런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러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건강한 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논쟁이 되면서, 공공의료원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건강한 적자다. 이런 논쟁에서 밀리니까 강성노조, 귀족노조. 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우리 조합원들이 2008년도에 지금의 진주의료원으로 신축 이전되어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병원이 옮겨져 온 그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임금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동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임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요. 급기야는 작년 말부터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런 속에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저희를 보고 강성노조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동안 병원을 운영하는 관리 책임은 도에 있는데 그런 책임을 저희에게 떠넘긴 것 아닌가. 꼭 폐업해야 한다는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주 의료원 폐업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적자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경남도나 노조 양측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저희가 홍준표 도지사와 한 달 동안 폐업을 요구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대화 기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3주에 걸쳐서 1주일에 3번씩 총 9번 진행했는데 저희는 그 사아에 3번에 걸쳐서 안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안을 제시했는데요. 경남도는 어떠한 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일거의 가치도 없다. 폐업도 정상화의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폐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폐업을 하겠다고 기정사실화 해놓고 제스처로 대화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 한수진/사회자:

안을 도 측에서 제시한 적이 없고, 이쪽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홍준표 지사를 직적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만난 적 없으신가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합의하고 이렇게 대화해보자. 하면서 23일 날 딱 한 번 만났고요. 만나고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안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도 했지만요. 정확히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날 이런 안 가지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공문도 요청하고 도에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어제 폐업하기까지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도청 앞에서 단식 논쟁을 하면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는요. 민주노총 탈퇴하면 고려해보겠다. 전 직원 사표를 내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이것은 불법 부당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식적으로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은 되었습니다만 전 직원 사표를 내면 내가 골라서 다시 재개원 하겠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 의료 확대해서 공공의료 바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서민의료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얼마나 아프든, 돈이 있든 없든 당연히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이인데요. 지금 이야기한 서민 의료원은 차상위 계층.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른 이야기이고요. 예전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 일부 밥을 못 먹는 일부에게만 밥을 주자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어렵죠. 물론 서민들에게만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 말고도 전체적인, 의료는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침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 최종 통과되는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네.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죠. 해산하는 조례안인데요. 그게 남아있는 절차이고요. 이 해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청산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병원 문을 다시 여는 건가요.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네. 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 남아있고 매각하거나 청산할 수 없는,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언제든 홍준표 도지사가 재개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공공의료원 폐업했다가 재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기관 폐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으면 공공의료기관 강제 폐업한 첫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상 처음 사례일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유지현 위원장 / 전국보건의료노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진주의료원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이었습니다.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 영역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하는 것이 맞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애석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폐업 신고는 했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