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단체들, 표적 세무조사 의혹 국세청 제소

미국 보수주의 단체들은 29일(현지시간) 국세청(IRS)이 면세 자격 신청에 대한 처분을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테네시주 프랭클린이 본거지인 '린치핀 오브 리버티'(Linchpins of Liberty)를 비롯한 24개 극우 보수 성향의 티파티 그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보수 단체를 정치적 시각이나 단순히 이름에 '티파티' '애국자'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 분류해 터무니없는 조사를 벌임으로써 면세 단체가 될 기회를 방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소송 대표자인 '미국의 법과 정의 센터'의 제이 세클로우 대표 자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IRS와 백악관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미국민은 정부에 의해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이 납세에 반대하는 티파티나 면제 자격을 신청한 여러 단체를 상대로 이른바 '표적 세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나서 미국 연방 법원에는 이미 세 개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미국 의회의 4개 상임위원회와 법무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