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전 청장 선거법 위반 추가고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와 외압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 전 서울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사실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85조에 위반한다"고 추가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고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