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간어린이집 구조적인 문제가 낳은 폐단…"

“민간어린이집 자정 선언, "구조적인 문제가 낳은 폐단, 대국민 사과"”

▷ 한수진/사회자:

버린 재료로 음식을 해먹이고 운다고 학대하는 등 어린이를 돈 벌이로 불량어린이 집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린이집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관련해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천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런 비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참 부모님들 불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장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사건이 이렇게 터질 때 마다 원장님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송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적발한 어린이집이 700여 곳이 되는데 수사가 20% 만 진행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나머지 80%까지 조사하면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말 사안에 따라서 당연한 처벌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세포적인 이 사건에 대한 접근보다는 잘못된 제도에 대한 원인적 분석을 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현장에서는 보육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90개 항목에 대한 평가 인증도 따라야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표준 보육과정도 진행해야 하고 그러면서 누리과정이 또 도입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책적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현장을 제도에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면서 지켜나갈 수 없고 완전히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바뀌어 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플랜으로서 서서히 보육현장의 보육 정책이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정책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은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회계규칙도 민간에 맞는 별도의 회계규칙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족한가 보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현재 정부가 보육료 단가를 산출한 내용을 보면요. 보육료 단가에는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 설치비 여기까지는 국공립과 민간이 똑같이 보육료단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간은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개·보수비 감·가산비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보육료 단가를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보수비와 감·가산비 초기 투자한 것을 인정하는 보육료 단가를 산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었을 때 보육료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7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7조원이라는 말은 부모들이 보육료를 내는 돈 부모들이 보육료를 내는 돈을 3분의 2라고 보고요. 이렇게 운영비로 들어오는 돈은 민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얼마나 더 올려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 보육료 단가 산정에 개보수비와 감·가산비와 초기 투자비가 들어간 단가 선정을 정확히 했을 때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아동 학대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6월 13일 날 민간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아동 학대 근절 차원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위아동,허위교사,불량급식제공,아동학대 만큼은 이 4대악 척결운동 만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면 권리금도 평균 4,700만원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 만큼 어린이집이 잘 된다는 뜻 아닌가요.

▶ 박천영 회장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으로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상담이 들어오면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은 접근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도 운영을 밖에서는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보니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언가가 잘못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서 매매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천영 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