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와 경찰이 공조해 점검에 나서고, 내년부터는 비리나 부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리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해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곧바로 사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한 번의 비리가 적발돼도 허가를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으면 우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소급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보털에 전면 공개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가 합의해 설치하면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