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각 부처·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갖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갈등 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협의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5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최근 한전과 주민 사이에 충돌 사태까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며, "장ㆍ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평가할 때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는가 하는 진도율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를 주요 척도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