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용어부활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됩니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해 주목됩니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