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역외탈세 전액 환수·국세청 추적권' 추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빼돌린 불법 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역외 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