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가 출발점"…정부, 비핵대화 원칙 제시

북한 최룡해의 6자회담과 대화 언급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핵 대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되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 장관의 언급은 최룡해의 방중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첫 공식 반응 성격이 짙다.

윤 장관이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해 핵 포기를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한의 거듭된 의무 위반으로 지난 20년간 북핵 대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킬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온 지난해 말 이후 처음 나온 이번 '대화 언급'이 소위 '남남(南南)갈등'을 촉발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공조에 균열을 노리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핵 대화의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비핵화 대화나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의 행동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룡해의 방중을 보도하면서 '6자회담'이나 '대화' 발언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경제 병진노선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북한의 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장관이 "소쩍새가 한번 운다고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 재개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북미간 지난해 합의된 2·29 합의 이상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은 다음달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대응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다음달 3∼4일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가 열리고 7∼8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하순에는 한·중 정상회담 등이 각각 열린다.

또 이날 새로 임명된 조태용 6자회담 수석대표는 다음달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을 잇따라 방문해 비핵화 대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정세 안정을 위해 좀 더 북한의 적극적 행동을 뭍밑에서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련의 접촉에서 대화 가능성이 탐지될 경우 한반도는 '대화 조건 탐색기'로 본격 접어들 수 있는 반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도발도 대화도 없는 소위 '유사 안정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