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애플 불공정행위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EU 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 애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지를 보냈다.

EU는 특히 애플과 이동통신 사업자가 애플 상품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팔도록 유통 계약을 맺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비공개적으로 애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됐고 아직 예비 조사 단계라고 신문은 전했다.

질문서에는 애플이 일정 숫자 이상의 아이폰을 사도록 강요하는지, 애플이 마케팅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지, 보조금이나 판매 조건에서 애플을 다른 스마트폰 업체보다 나쁘지 않게 대우하는 계약 조항이 있는지 등 판매 관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애플이 아이폰5를 유럽 4세대(4G)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또는 계약상 제약을 두는지도 묻고 있다.

EU 위원회는 질문지에 "위원회는 애플과 이동통신사업자가 맺은 유통 계약 내용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도 적었다.

위원회는 또 "애플 제품의 특정 기능들은 일부 EU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 "만약 이런 행위가 실제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질문지의 답변 시한은 다음 달 17일이다.

FT는 이 질문지를 보면 EU가 앞서 지난 3월 애플의 관행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식 조사를 시작하려면 애플이 EU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인기 때문에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