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에 '정도경영' 주문…왜?

새누리당이 'CJ그룹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불거진 재계의 탈법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재계를 옥죄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보다는 성장 정책에 무게를 뒀던 것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지는 흐름이다.

여기에는 재계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을 독려하는 논리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나아가 자칫 대기업을 무조건 옹호한다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을 한 듯하다.

더욱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갑을(甲乙) 프레임'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에 맞서 경기활성화 쪽으로 화두를 돌리려면 기업의 불법 행위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지도부 내에서 재계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오너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관련자가 재벌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함으로써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게 공정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대기업의 탈법 행위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기업의 정도경영, 기업윤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새누리당의 '경제를 살리기 경제민주화' 구호보다는 민주당의 '과감한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최 원내대표가 "기업때리기 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