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대리운전기사 4대보험 보장해줘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26일) 충남 부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그런 시간제 일자리에 차별이 없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 상황이 애매하다보니 종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며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되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확대에 따르는 비용과 관련해선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파트타임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들이 취업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아예 못하고, 중장기적으론 결국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 달 초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해선 "농산물 직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농협의 계통출하 등이 활성화되면 유통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 명단에 대해선 "국세청에 알아보니 국제탐사언론인연합회의 자료는 받지 못했고, 연합회 측에선 해킹으로 자료를 구했다고 해서 정확히 확인도 안 된다"며 "공식적으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국가를 통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도 양적완화 대책을 폈지만 빚을 갚느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건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다음 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