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분쟁 격화 속 대화 해결 모색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는 수출대국인 양측 모두 기선 제압을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면서도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는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주요 분쟁 품목인 태양광 패널과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분쟁을 표면화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품목별로 최고 67.9%에 달하고 평균 부과율은 47%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또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다.

EU의 연속적인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개별 품목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만일 EU가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해 조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중국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무역전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무역마찰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온 후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이동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재에도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대화를 통해 분쟁의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유럽시장에서 이제 덤핑으로는 분쟁만 격화시킬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도 중국의 시장 잠재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27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중국 간 무역회담은 양측의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간 무역 및 투자 증진 방안과 함께 태양광 패널과 이동통신 장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의 이런 발표는 EU-중국 간 전체 무역관계의 틀 속에서 최근의 분쟁 사태 해결방안을 찾아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23일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EU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인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EU와 중국 간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 등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EU의 투자협정 체결 제의는 EU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U는 앞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EU는 지난 21일 공개된 대 중국 무역관련 전략 문서에서 중국이 현재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의 근본 원인 해결에 나선다면 장래에 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4일 스위스와 FTA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는 중국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