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자영업자 사상 최저'의 아이러니

경기 불황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4월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71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510만 3천명의 22.8%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4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3년 4월 이후 30년 동안 가장 낮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1983년 4월 509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34.2%를 차지한 후 점차 줄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향세가 급속하게 진행돼 22% 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겠지만, 지금의 22.8%도 산업구조상 여전히 높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30여 개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멕시코, 스페인 수준이다. 자영업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혼자하는 사업이다. 개인사업자라는 뜻이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먹고 마시고, 물건 떼다 이익 조금 붙여서 파는 도소매가 상당수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문턱이 낮아 누구나 쉽게 뛰어들지만, 경기에 취약하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종업원을 둘 정도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던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종업원 한두명 고용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퇴를 시작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3-4년 만에 망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중 50대가 30.5%, 60대 이상가 24.0%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경기가 좋았으면 모를까 불행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준비없이 뛰어들었다가 손을 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언론들은 이들의 사연을 전하면서, 창업 전 철저한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물론 창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 국내 자영업자의 60%이상이 6개월 준비도 없이 창업에 뛰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은 모르는 소리다. 퇴직후 일거리가 없어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종잣돈 더 빌려줘서 사업하게 하는 거는 마치 폭탄을 등에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오히려 말려야 한다.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은 이미 포화상태다. 매년 60만명 정도가 창업을 하고 60만명 정도가 망하는 업종이다. 그만큼 포화상태이니, 기술력이나 본인들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물론 정부로서도 쉽지 않다.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놀고 있을 경우 높아질 실업률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가 1단계에서 5단계 까지 나눠져 있다고 할 경우 5단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은퇴후 4단계나 3단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단계에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1단계 창업을 하면 백이면 백 실패할 수 밖에 없고, 국가로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여기에서도 나온다.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은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지난달 신규취업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34만명 증가했다. 느리지만 천천히 우리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다. 유휴 노동력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축적형 산업구조로의 탈바꿈이 시급하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언제가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사상 최저'가 아니라 '세계 최저'가 되는 날을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