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대화국면 전환 여전히 불투명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6자회담'을 포함한 여러 형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반도 정세의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가운데 최룡해가 그동안 '사멸됐다'고 북한이 주장했던 6자회담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언급으로 6자회담이 바로 재개되거나 북미대화 등이 갑자기 이뤄지면서 급박하게 대화국면으로 정세가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6자회담 재개의 열쇠라는 점에서다.

미국은 그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왔다. 진정성 있는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깨고 나가기 전 상태로의 비핵화 상태 회복이다.

특히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정책 변화와 함께 비핵화 사전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이 특정 조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이상을 북한이 약속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비핵화 사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재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룡해는 이번 방중 기간에 6자회담과 대화를 언급했지만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언급보다는 중국과 달리 북한이 비핵화를 전혀 말하지 않은 것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기존의 말을 180도 바꾼다고 해도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 행동으로 보이려면 북한이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왔다는 심각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2차 북핵위기로 시작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것도 북한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2005년 채택되기도 했지만 북한은 협상이 교착되자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고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2·13합의)에 이어 2007년 10월 2단계 조치(10·3합의)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북한의 과거 핵활동 검증 문제가 걸림돌이 돼 6자회담은 2008년 말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북미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인지는 시간이 좀 더 흐른뒤 명확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