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탈세논란 가열 속 OECD 조세규정 개혁 착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차원의 조세규정 개혁에 착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애플의 탈세의혹에 대한 조사가 세계적인 세금규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기사에서 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는 이를 위해 이미 개선해야 할 국가들의 조세 규정을 10여 개 정도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작업은 1년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 방안에는 각국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기업에 좀 더 쉽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과 조세피난처의 서로 다른 세금규정을 활용해 탈세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역시 지난 23일 주요 8개국(G8)이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공통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세부 규칙은 OECD에 의뢰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G8 국가들은 조세 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특허나 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헐값에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FT는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역외 탈세 대책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전했다.

다양한 국가들이 글로벌 조세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는 것이다.

FT는 그 근거로 이탈리아의 피아트산업이 법인세를 낮추려 최근 조세근거지를 영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점 등을 거론했다.

이탈리아 법인세율은 31.4%인 데 반해 영국은 23%에 불과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