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 잘못 부과해 국가패소 급증세"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판결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과세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의 국가 패소율이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 기준 국가 패소율은 지난 2010년 12.8%에서 2011년 19.2%로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행정심판을 제외한 행정소송 금액만 놓고 보면 국가 패소율이 2010년 11.5%에서 2011년 22.4%, 2012년 38.9%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에 따른 법정이자'도 2011년 486억원, 2012년 상반기에만 42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실과세가 결국 불복절차를 통한 취소 결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