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고 비밀 보장' 조세피난처에 몰리는 한국 돈

<앵커>

조세 피난처는 전 세계에 6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만든다 하면 뭐 이렇게 실제로 사무실을 여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서 돈거래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떻게 번 돈인지,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 조세피난처는 모두 60곳 정도 되는데, 영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1970년부터 40년간 우리나라에서 850조 원이나 이곳으로 송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에 신고한 합법적인 투자자금도 있지만, 문제는 신고 없이 송금한 경우입니다.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금융실명제가 없고 부동산 실명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자금세탁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와 방대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뉴스타파가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