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탈세 방지 방안·에너지정책 논의

유럽연합 정상들이 역내 탈세방지 방안과 공동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 비밀주의 제거를 위해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정상회의 결론 최종안은 EU 회원국에 올해 말까지 저축예금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우선 저축예금 계좌부터 정보를 공유한 다음 순차적으로 전체 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내 최대 비밀계좌를 보유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들도 이 제도에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탈세와 은행비밀주의는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은행비밀주의 제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은행계좌 정보 교환은 다른 금융중심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역내의 탈세 규모는 연간 1조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EU 27개 회원국의 전체 의료보장 비용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EU는 은행 영업의 비밀주의가 탈세를 부추겨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든 것이 유로존 재정·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달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유럽 주요 5개국은 각국 은행 간 예금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에 처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상회의 결론 초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을 통합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또 EU는 2014년까지 역내 에너지 시장 장벽을 허물고 에너지원 개발과 공동 가격 정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