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신규 음식점 개점 어려워진다

앞으로 빕스와 애슐리 같은 대기업 외식계열사의 신규 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사가 역 반경 100ｍ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한 기준에 맞춰 음식점을 새로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치열했던 `밥집 전쟁'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월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점포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역세권·복합다중시설·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에는 출점 제한 예외를 두기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모인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당초 예정보다 기한을 두 달 정도 넘겼다.

논의 초기 역세권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음식점 계열사가 역 반경 25ｍ 안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직접 역세권을 통상 반경 500ｍ로 정의하고 있다며 역 반경 500ｍ 내를 요구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출점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도 중소기업은 연면적 3만3천㎡ 이상인 건물과 시설에만 음식점이 출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은 3천㎡ 이상을 주장했다.

대기업 음식점 계열사의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를 놓고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기업은 "신규 브랜드는 외식업체의 연구개발(R&D)과 같은 것"이라고 입장이었으나 중소기업은 "결국 신규 매장 출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 대기업의 외식업 출점 `발 묶일 듯' = 동반위 실무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출점은 앞으로 3년간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신규 브랜드를 허용해 이들 기업의 숨통을 일부 터줬지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신규 출점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역 반경 100∼200ｍ 이내에는 이미 많은 외식 브랜드와 상점이 입점해있는 데다 규모가 1만∼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출점을 가로막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만㎡ 이상인 건물은 0.6%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 지역의 임대료와 권리금도 오를 것으로 보여 이들 기업이 출점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 "환영"…대기업 "반발" = 실무위 결과를 놓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진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서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를 허용하고 역세권·복합다중시설에 출점할 수 있는 기회도 터줬다는 점에서 대기업 성장을 제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이번 결과가 실무위에 올라간 규제안보다 엄격해졌다며 아쉬워했다.

대기업은 외국계 외식업체들에 비해 역차별 요소인 데다 실질적인 골목상권 살리기와 무관하고 규제 대상 기업이 불분명하다는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복합다중시설 내 출점 기준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해 빕스·애슐리 등 토종 업체가 외국계 경쟁 업체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업체가 많은 피자·햄버거·치킨 업체를 논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하지만 매장 수도 더 많고 골목상권까지 진입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완화된 안을 적용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 기업이 2월 초 25개에서 5월 말 현재 34개로 늘어나는 등 동반위가 범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반발을 샀다.

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위 결론이 당사자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기본 목적과 다른 강제 조정안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