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찻길 위 행복주택, 공약대로 행복할까?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 행복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과연 이 행복주택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한국경제TV 권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최근 정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오류동역과 가좌역,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 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7곳에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행복 주택을 반값 임대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전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차별화 된 것인가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행복주택과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취약 계층의 개념은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소형 임대를 확대한다는 것이고 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용된 방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싼값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있는데 반면 행복주택은 서울 도심에 임대 단지를 조성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으니 보금자리 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는 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민간 매각. 또는 국민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존의 보금자리는 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으면 이번에는 전체가 임대라는 말씀이시고, 보금자리는 도시 외곽이 많았다고 하면 이것은 도심 내에 들어서게 된다는 말이네요. 아까 절반, 반값정도에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임대료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행복주택 임대료를 영구 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40%. 국민임대는 50~70%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1천 만원. 월세 2~30만원 수준인데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싸게 하려면 싸게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일반부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철도 부지나 유수지 위에, 인공 데크이죠. 데크라는 부유시설을 띄워놓고 그 위에 아파트를 조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비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적으로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특별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혜자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합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복합 개발은 어떤 개발을 말하는 건가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여기서 말하는 복합개발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PF사업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상암. 용산과 같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파트만 짓겠다는 개념에서 주변에 일반 상업지구. 그리고 어떤 복합 시설들을 같이 섞어서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화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철도부지 4곳 가운데 오류동 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 1천 5백 가구를 넣고 주변에 노인 창업. 취업지원 센터를 같이 믹스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좌지구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짓고요. 공릉 지구의 경우 대학생을 위한 주택과 안산 고잔지구는 외국인 근로자, 대학생을 위한 주택을 짓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목동과 잠실일 텐데요. 기본적인 임대 주택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체육공원. 송파 지구 같은 경우는 오픈 마켓도 함께 건설하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슬럼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복합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은 조금 의문이죠?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된 상황이어서 이런 상업시설 같은 것이 같이 동반해서 인기를 끌기에는 역부족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복합 개발이 아니라 친수공간이라든지. 공원 중심의 그런 개념들은 특별히 분양을 위한 공급 개획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권 기자께서는 이번 행복주택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영훈 기자 / 한국경제TV: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대표적 문제들이 악취 문제, 침수 문제. 유수지에 짓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유수지 근처에는 아시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울창해보이지만 가보면 이끼라든지 비가 오면 악취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권영훈 기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