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 이민개혁법 가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이민 개혁법안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사위는 찬성 13표, 반대 5표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법안은 다음 달 초 상원 전체회의에 넘겨져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의 경우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 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을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와 유사한 전문직 비자인 E-5 비자를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5천 개씩 배정되는 'E-4' 비자와 같은 것으로 법안에 구체적인 발급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같은 숫자가 할당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중진 4명씩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가 마련한 이민개혁법 초안은 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대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