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 통과율 급감…'묻지마 발의' 지적

국회에 접수되는 의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통과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발의'나 '과시용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5천여 건의 의안이 발의됐고 유형별로는 법률안 4천7백여건, 결의안 130여건, 동의안 40건 등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 건수는 16대 3천 백여건, 17대 8천3백여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18대 때 만4천7백여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18대 의안 건수는 제헌 의회부터 17대까지 64년 동안 제출된 의안 2만 7천9백여건의 5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의안 비율은 16대 47%, 17대 30%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18대에는 19%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의안의 완성도가 낮거나 의원들의 실적경쟁성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 이들 의안은 부결된 경우보다 중간에 철회하거나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경쟁적 발의로 인해 의안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통과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회기에서 자동 폐기된 의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