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종교자유 엄격 제한…개선 없어"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국가별 실태를 평가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로 지정해온 북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정한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국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탈북자, 선교사,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외국인 및 선교사들과 몰래 접촉하는 주민은 당국에 체포돼 엄벌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을 근거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는 국무부는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했다. 또 지난 2011년 8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란,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달말 북한을 비롯한 15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는 대체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을 계속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