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제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 지침과 판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서 "법적 불확실성과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또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