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 등 통상임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또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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