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당 진선미 의원 "권영길, 정동영이 좌파? 문건작성자 청와대 근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또 나와.. ‘반값등록금 심리전 지시’”

- 민주당 진선미 의원

“ 권영길, 정동영이 좌파? 문건 작성자 청와대 근무 ”


▷ 한수진/사회자: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 시장을 제압하라는 문건에 이어서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관련 문건을 공개하신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문건이 또 나왔어요. 어제 공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지난번에 공개한 문건과 함께 익명 우편으로 보내진 문건이고요. 이것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 6월 1일 작성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그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 등록금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것을 종북 좌파 인사들의 주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야당과 좌파 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정부 책임이라는 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개 종북 좌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종북 좌파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 정동영 의원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야권의 반값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개재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이 문건이 심각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은요. 이 문건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보고를 했던 그 라인에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만 이 사건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국정원 업무 대부분이 기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요. 제가 수석 담당자가 아닌 관계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확인해보니 이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실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2011년 6월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 국익 전략실에, 그 자리에, 그 직책에 모두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심각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지난 일요일에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했던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정원에서 많은 정보가 새고 있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러한 진실은 공개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 안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을 보면 결국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비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종북 좌파라는 허울을 씌워서 그 사람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아서 국민들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심리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전략까지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언급된 심리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처음에는 아예 댓글작업도 안했다고 했다가 그 증거가 발표되자, 그 부분은 대북 심리전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이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 어디가 대북 심리전인가요. 이것은 대남.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었고 그 심리전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내내 그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마치 권영길, 정동영 의원이 종북 좌파인가요. 오히려 그 분들은 이른바 진보에서도 오히려 중도에 더 가깝다고 비판받기도 한 분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 문건이요. 지난주에 공개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문건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제보되었던 그 익명 우편 안에 동일하게 함께 담겨있었고요. 다만 이 건은 6월 달에 작성되었었고 내용도 등록금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지난번 문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문건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 문건 작성한 인물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네.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개인 정보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하겠어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언론들에게 심층 취재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마 심층 취재해서 확인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 이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건을 국정원에서 작성했고 또 작성한 실무자가 그 분이라고 한다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걱정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 관련한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네. 국익 전략실은 국정원의 주요 조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의 국익전략실. 이곳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가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시지만 국정원 업무는 비밀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꾸려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는데요. 그 내부에서도 이런 조직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자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아직 국익전략실이 존재하고 있나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존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익전략실은 분명 있었고 그 당시에, 지난 번 문건에서 메모에 담겨져 있던 B실의 신모 실장이라는 그 분도 그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것도 확인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에서 역시 B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문건의 하단에 보면 각각 직원들. 실명으로 언급되어 있는 직원들이 암시되는 문자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국정원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류 양식도 그렇고 실명 거론된 직원 이름들도 그렇고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근거는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국정원 쪽에서는 진위여부가 판명되고 있지 않다. 국정원 것인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죠?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가 그 문건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에게 업무협조 부탁하시면 언제라도 문건 공개해드립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검찰 쪽은 어떻습니까. 특별 수사팀 꾸려서 국정원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당연히 인지수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네. 당연합니다. 인지수사 가능하고요. 수사권도 없는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과 경. 그 분들이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국정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수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을 당시 검찰 총장께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확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미 우리는 여론의 조작. 우리들의 생각들을 누군가가 조종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조차도 밝혀진 사실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그 쪽에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에 대해 공개하고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또 추가로 공개할 문건이 있으신 건가요.

▶ 진선미 의원 / 민주당:

그것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문건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삼권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입법기관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사기관들에서 전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태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국민들께서도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한 우려와 압박과 격려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더 다른 공개. 문건들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해주시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제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문건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