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요구에 공정위 직권조사 크게 늘렸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사업장에 직권조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모두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4건보다 48.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건수가 지난해 1∼4월 1천 599건에서 올해 1천 528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직권조사 확대는 주로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당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도 지난해 1∼4월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경쟁 저해 사건을 다루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는 11건에서 17건으로 늘었고, 기업 간 또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다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