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헌법 서문의 평화주의는 자위권 포기"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국회 회의에서 평화주의를 담은 헌법 서문을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자민당은 어제 하원인 중의원 헌법심사회의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는 헌법 전문에 대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의한 자위권 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민당은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일본의 역사·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일본 고유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을 꿈꾸는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지난 2월 헌법 전문에 기술된 '평화주의'에 대해 "이런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헌법이 아니었으면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자민당의 이런 견해에 대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의 가치를 국민에게 강요하게 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연립여당의 일원인 공명당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강조하는 내용이 헌법 전문에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산당은 헌법 전문에 담긴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삭제할 경우 아시아와 세계에서 일본이 고립될 것이라며 수정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