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만들어도 처벌대상"

경찰청은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도 3차원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모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기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격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관련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언론사 의뢰로 제작된 총기는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형도 실제 총기와 달라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의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제작했다며 설계도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