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방부 "단팥빵 군납,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있다"

지난 5월 9일, 육군 훈련병이 먹는 단팥빵 가격이 올들어 갑자기 2.6배 올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국방부 수뇌부가 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군 검찰 특수과에서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자체 감사실을 시켜 단팥빵 업체 선정과 군납을 맡은 국군복지단과 이 빵에 대한 결제를 거부한 육군훈련소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드디어 오늘(16일) 오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마설마…우려했던 일이 감사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초 육군훈련소는 변질 우려가 있다며(병사들이 잘 먹지도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단팥류 제품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군복지단은 단팥빵 선정을 강행해서 복지단에 떠 넘겼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2.6배나 올리면서. 

또 복지단은 단팥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해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했습니다. 원가계산이나 물가조사를 일부러 하지 않은 점도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단팥빵에 대한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단)이 전담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관련자료를 확보한 군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결과 조사본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복지단을 상대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정말 업체와 군 당국자와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많은 군납의 경우에는 군과 제조업체 외에 특이한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밴더'라는 실체인데 쉽게 말해 계약을 따서 제조업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때론 로비도 하고 때론 영업사원 역할을 하고, 주로 제조업체의 '이사'급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밴더'들은 계약서 상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약 주체는 군 부대와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 부대와 제조업체 사장님은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중간에 밴더가 조정해 주기 때문이죠.

사실 군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대신해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역 장성들이 주로 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군 수사기관이 수많은 군납비리를 파헤치면서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밴더'들을 해부하기에 벅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건드릴 소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수사하지 않으면 밴더는 건드리지 못해요. 거기서 나온 비자금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군 관계자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제게 건낸 말 한마디입니다. 이번 수사도 결국 '밴더'를 배제한다면 결국 용두사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