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추진

정부가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 10월을 목표로 6∼7차례 협상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달 말이나 6월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내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 비준기간이 필요하니 현실적인 데드라인은 10월"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내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올해 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 대인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50% 까지 급격히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