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동산 대책 한 달, 강남-비강남 온도차 커"

▷ 한수진/사회자:

4.1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 달여 지났는데요. 대책이 강남만을 위한 대책이다.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결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정부가 예상한 효과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완전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반쪽 효과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표는 혼조세입니다. 부동산 114자료를 보면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국민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써브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부 분양 시장이라든지, 경매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거래가 약간 늘어나고 강남 지역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평균적 수치로 봤을 때는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맞지만 규모나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나 착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대책이 나오면 강남 뿐 아니라 두루두루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것은 강남 지역만 온기가 돌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소화되고 있지 않고요. 가격이 더 떨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온도차가 뚜렷하군요. 강남에만 효과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재건축 중심으로 보면 강남에서 1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그래서 정책 민감도라고 하죠. 연말까지 계약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데 양도세 면제대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6억 원 이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재건축 가격은 9억이나 10억 넘는 곳도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약 85제곱미터 이하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그래서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 호재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건축 심의를 통과하거나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뀐 점. 이런 점까지 함께 작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이, 강남의, 강남에 위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적이 맞았다고 봐야 하겠네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노리고 정책을 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강남 재건축이 과거에 투기의 온상 아니었습니까. 그 강남 재건축이 집중적인 수요를 받았던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보니까 수도권의 전용 면적. 13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 이게 시가로 보면 6~7억 정도 되거든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강남에는 12억 13억짜리 아파트는 혜택을 보고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너무 그쪽 분들 편을 들 수 없는 것이 정부가 4.1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찬성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혀 책임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지금 그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랫목이 따시든 윗목이 따시든 어느 정도 온기가 도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거래량은 다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지난 달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주택 거래 신고 물량이 7만 건 정도 되어서 전 달에 비해 8% 정도 늘어났고요. 수도권은 19%, 서울은 18%. 강남 쪽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70% 늘어나서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거래가 확 줄어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북 이외의 지역에서 4.1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까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아무래도 중소형 중심은 거래가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병목현상이라고 할까요. 동맥 경화증에 걸린 아파트들이 이른바 중대형 아파트들이거든요. 7월 달이 되면 그나마 주어지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온도차, 편차가 가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추가대책은 그렇게 가시적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1 대책과 관계없이 7월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이것을 과연 연장할지.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통과 시도 과정들은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의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보면 정부가 아무리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어도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바닥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더라도 심리가 여전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집을 산다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 행위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자리,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선뜻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투자 심리가 불확실한 만큼 움직이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8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이명박 정권에는 21번이 나왔더라고요. 모두 단기적 처방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더 망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단기적 처방을 남발하면 주택 시장의 리듬을 깨고 대책이 끝나면 또 다시 화끈한 대책을 기다리는 시장 전체가 도덕적 헤이에 빠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절박합니다. 과거처럼 대책을 내놓으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 아닌가. 주택시장의 수요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큰 구멍이 난 상황이거든요. 위기 경착륙의 위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과정.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화끈한 대책이라고 하면 DTI를 푸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세제를 과감하게 풀자니 또 지자체라든지 세수 부족문제가 봉착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정도 대책밖에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대책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경기회복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