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관리인력 125명 증원

정부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100명 이상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 125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