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강화…밀반입 부추기는 면세 한도

<앵커>

관세를 안 내도 되는 해외 반입품 면세 한도가 400달러, 우리 돈으로 50만 원도 채 못됩니다. 25년째 이렇습니다. 외국의 기준보다도 턱없이 낮아서 이걸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공항세관 직원 : (해외나갈때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게 있으세요?) 아, 그거 샀는데 잃어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함께 입국한 다른 일행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실토합니다.

[(○○○씨 모르세요?) 알아요, 세금 낼게요. 얼마에요?]

1인당 면세한도는 400달러.

2천 달러 넘는 가방을 일행 짐에 넣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해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수 천달러가 넘는 고가품을 밀반입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시 면세한도를 400달러로 묶어놓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면세한도는 1988년 원화로 30만 원이던 것을 96년에 달러로 바꾸면서 당시 환율로 환산해 정한 겁니다.

사실상 25년째 같은 금액인 셈입니다.

일본은 2천 달러, 중국 800달러로 우리의 경우 OECD 평균 720달러의 56% 수준입니다.

[김태훈·이나드리/신혼여행객 : 화장품 1~2개만 사면 400불 훌쩍 넘는데 사실 나갔다 오면서 안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김상미/여행객 : 가방 하나 하더라도 나가서 살 때는 거의 8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 때 항상 조마조마한단 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은 25년 전보다 5배, 늘었고, 물가는 3배 올랐습니다.

정부가 출국 면세한도를 지난 2005년에 3천 달러로 높인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늘어난 국민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인 밀수범으로 보는….]

관세청은 더 나아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스템까지 구축 중입니다.

비현실적인 면세한도가 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