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 해당"

공공기관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5급 직원 조 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 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2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