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 '역외탈세' 공조 조사 돌입

미국·영국·호주 정부가 자국의 역외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영국과 미국, 호주 세무당국은 자체적으로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역외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기 분석 결과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세계의 여러 지역에 기업체와 신탁 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역외 장치로 이득을 챙긴 100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상대로 역외탈세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국 국적의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이 역외 업체 설립에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서 나타난 정보는 전 지구적인 '탈세와의 전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조세기관과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들 자료가 탈세와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며 탈세자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단순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세청도 성명에서 3국이 각각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 조세기관들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밝혀냈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공유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국 세무당국이 보유한 자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보유한 260기가바이트 상당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보다 분량이 더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료출처 공개를 거부했지만, 내용도 상당 부분이 겹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버진아일랜드의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을 연속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해 독일, 그리스, 캐나다, 미국 등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제탐소보도언론인협회는 정부 측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