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실업률에 EU 개혁론 확산

'유로존 위기의 종착역은 오는가?'

런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투자 콘퍼런스가 열린 9일(현지시간)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유럽 전역이 출렁거렸다.

스페인을 비롯한 포르투갈과 그리스 등 유럽연합(EU) 주변국의 실업률 최고기록 행진으로 유로존 미래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런던에서는 EU를 겨냥한 내부 개혁과 영국에 대한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유럽연합(EU) 11개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 "EU 개혁 없인 위기극복도 없다" = 런던 글로벌투자 콘퍼런스에서는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EU의 개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시 처방으로 봉합된 EU 주변국의 재정위기는 EU의 미래 입지를 위협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비관론자들은 개혁이 어려우니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EU의 조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며 개혁론을 제기했다.

소속당인 보수당에서 고조되는 EU 탈퇴론에 대해서는 "영국은 EU를 개혁해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로 남기를 희망한다"며 EU 잔류 쪽에 무게를 뒀다.

그는 "EU 개혁이 먼저고, 영국이 EU에 남을지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그다음"이라며 EU와 협정을 개정해 국민에게 탈퇴 여부를 묻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 금융거래세 철회 요구 확산 = 런던 금융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는 EU 금융거래세에 대한 철회 요구도 거셌다.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시도는 유럽에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캐머런 총리는 "은행과 금융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정치적 논란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거래세에 반대하는 영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런던 금융시장은 EU에도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티'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금융거래세 철회를 요구하는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를 이끄는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금융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기금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며 금융거래세 시행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치솟는 주변국 실업률에 불안감 고조 = 이날 발표된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나 EU의 미래를 둘러싼 불안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르투갈의 1분기 실업률은 17.7%로 지난해 4분기의 16.9%에서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실업 상황은 더욱 심각해 실업률이 42%에 달했다.

그리스의 청년실업률도 1월 59.6%에서 2월에는 64%로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다.

스페인은 3~4월 실업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1분기 실업률은 27.2%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국제 채권단인 트로이카는 이날 아일랜드에 대한 실사보고서에서 높은 실업률 대책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재정 안정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 우려를 나타내며 양적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집계한 2~4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