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헌법 96조 개정 찬반 윤곽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96조 개정에 대한 찬반 양 진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나온 각당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다함께당 등은 96조 개정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생활당,공산당 등은 반대했고,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신중론을 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헌의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에 대해 각 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 의원은 "헌법 개정안 발의요건으로 '3분의 2'는 허들이 너무 높다"면서 "3분의 1 이상의 반대만으로 개헌안 발의를 저지할 수 있게 돼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여가 방해받고 있다"며 개헌안 발의 요건을 의원 과반 찬성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다케마사 고이치 의원은 "96조만 개정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헌법 어디를 수정할 것인가'하는 '내용' 관련 논의가 빠져 있다"며 96조만 먼저 개정하는 데에 반대했습니다.

공산당의 가사이 아키라 의원은 "당대 권력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법률과 같은 높이로 개헌의 허들을 낮추는 것은 헌법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96조 개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의원 역시 "헌법 개정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개정 수속만 개정하는 것은 불투명하다"며 "내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96조 선행 개정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