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 무상보육 대란 조장" 비판

새누리당은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대란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이 분야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대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 브리핑에서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자체조달해야 할 2천215억원 가운데 272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건설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원 가까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1천332억원 증액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보육예산 편성만 기피한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안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