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MD 투자' 언급…軍 "상층방어 참여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방어(MD) 투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의 MD참여 논란이 다시 제기될 조짐을 보이자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한반도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는 하층 방어 MD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우리 군은 상층 방어를 위한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주한미군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용자산 운용 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면서 "우리 군은 하층 방어 위주의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양국간 공동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3국 통합 MD체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미국의 MD 참여 기준으로 ▲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 Ⅹ-밴드 레이더 설치 ▲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하나라도 만족해야만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KAMD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단계에서 미국의 정보지원 및 관련 정보 공유를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KAMD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지난달 26일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 현재 작전배치된 PAC-2 시스템을 PAC-3형으로 개량하고 PAC-2탄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PAC-2와 PAC-3 개량형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구축할 `킬 체인'의 핵심 요소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