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년간 주택 97만 가구 과다 공급"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2003∼2011년 주택 97만 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고, 뉴타운사업은 무분별한 진행으로 사업구역 해제시 매몰비용이 최고 1조 699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10년간 적정 공급량 325만여 가구를 초과해 422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같은 과다 공급은 미분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습니다.

LH공사는 재정 여건 고려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 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3조 645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