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방재정 부담 '묻지마 입법' 규제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8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 지원이나 세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재정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심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정부 및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 제도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의안 심의시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살피고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