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당 정청래 의원 "서상기 정보위원장 사퇴하라"

“서상기 정보위원장 사퇴하라″ "안보 상황 엄중한데…국회 정보위 개점휴업”

▷ 한수진/사회자:

4월 임시국회가 어제 종료되었는데요. 국회 상임위 중에서 정보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대 현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는 것 참 문제이지요. 여기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직권남용 논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단 한 차례도 안 열렸나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남재준 국정원장 청문회 이후에 한 번도 못 열었어요. 4월 16일 날 열리기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이, 못 열겠다. 통보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야 간사는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아니오. 위원장 본인도 합의를 했고 위원장 명의로 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팩스 하나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줄로 무산시켰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유가 써있지도 않았나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정보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그 이유는 뭐냐면 서상기 위원장 본인이 낸 사이버 테러 방지법. 4월 9일 날 내고 4월 16일 날 정보위에 상정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낸 법을 상정하는 것에 합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따라서 정보위를 취소하겠다. 이런 것이었죠. 국회의원 300명이 어떤 법이든 법안을 제출하면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20일. 관례적으로는 5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상정을 하려면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거의 흔치 않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출하고 5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는데 그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야 합의를 제가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위원장이 낸 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5일 만에 상정해야 하느냐. 그것은 특권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반대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닷새 만에 위원장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통으로는 숙려기간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은 그런 숙려기간을 거치고 상정됩니다. 그 이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궁금증이 남네요. 이렇게 급하게 법안을 상정하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그러니까 국가 사이버 관리라는 것 자체가 화급을 다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정하자. 라는 것이었는데 상정을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가장 빨리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보위에 바로 상정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통과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이 좀, 나는 이런 법을 내서 정보위에 상정을 시켰다.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상, 절차상에도 무리가 많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상임위 열지 않겠다고 하면 열릴 수 없는 건가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국회법을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4월 16일 날 열기로 하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보이콧을 하면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사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되어 있고요. 제가 사회를 볼 수도 있었는데 한 쪽의 당이 사회를 볼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위 같은 경우는 정보위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고 민주당인 제가 사회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만 와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법을 찾아봐도 위원장이 보이콧 하고 스스로 상임위를 봉쇄하고 열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갑갑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보위원회가 할 일이 많죠?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지금 다른 상임위보다 정보위에서 실제로 할 일이 많거든요. 북핵 위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국정원 자체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역사상 두 번째 일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이 본인이 낸 법을 상정해주지 않는다. 라는 것과 이런 국정원 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낸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니 정보위는 한 달, 두 달 되어도 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이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나를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잘못된 것인지. 상임위를 안 여는 위원장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에게 심판받으려면 이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주목을 받고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안에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법안 자체가 일단 2008년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비슷하고 제안 이유도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면서요.

▶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민주당: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18대 때 발의되었었고 반대가 심해서 자동 폐기된 것인데 그것을 거의 베끼기 한 법안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 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국정원은 국가기관,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사이버 테러 대책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영역까지 국정원이 담당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얼핏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민간인 영역 컴퓨터까지 다 사찰하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사이버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라. 그러면 민간 영역의 컴퓨터까지 다 사찰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고 강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정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실 산하이든 사이버 대책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까지 되고 국정원 창설 사상 두 번째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 영역까지 사찰할 수 있는 민간인 사찰법을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갔을 때도, 야당 간사들이 갔을 때도 대통령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맞기는 격으로 국정원에게 사이버 테러 방지에 대한 전권을 주는 것은 사이버 민간인 사찰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정원 직원, 간부들에게도 이 부분을 국정원이 탐내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단념하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국정원에서는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이지만 본인들이 권한을 많이 갖는 것은 당연히 원하고 있고요. 네. 국정원에서 이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