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은 조세 충당 재확인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써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 의원들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