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 ③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FTA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두 정상이 이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서울 프로세스'는 일단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참석대상이다.

이들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기후변화 문제나 대테러, 원전안전성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정치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뜻이다.

서울 프로세스는 북한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자연스레 개혁ㆍ개방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지난 3월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논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호혜적 해결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현안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여겨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논의했는지 여부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7일 국회에 출석, "국회에서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