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 ② 대북공조·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확인'한 것은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에 주파수가 일치했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위협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대책들이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외교접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대북 원칙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철저한 한미간 공조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동맹에 기반한 한미공조만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ㆍ중ㆍ일 순방을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고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평양과 대화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미사일방어태세를 유지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 북핵문제에 발벗고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