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 ⑤ 전작권 전환·원자력 협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이지만 의미있는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015년 전환 예정인 전시전작권은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 따라 한미 양국 일각에서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정상은 양국간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간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간 정기적 협상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양국간 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 시한으로 제시된 2년 내에라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