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지 끌어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8대 대선을 거치며 만들어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를 화해와 연동시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과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의 화해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인센티브 및 유연성을 가미한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하라는 요청이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저변에 깔려있다.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는 억지와 대화가 배합된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또 이는 미국의 협력과 철저한 한미공조 속에 가능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며, 중국 등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불가결 요소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이 신뢰프로세스가 북핵 제거 및 확산저지가 최우선 목표인 미국의 이해와 반드시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표명했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은 총론 보다는 각론에서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를 노정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9년 여만에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에서 보듯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북핵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국가간 다자협력방안인 '서울프로세스' 등 일련의 '프로세스' 를 통해 박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 모색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