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또 줄줄이 법사위서 제동…'월권' 논란

당초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일부 쟁점법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이렇게 되자 해당 상임위원들은 "법사위가 상원이냐"며 반발하는 등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놓고 '월권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 사태로 관심을 모은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 폐업전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소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2개 법안은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과 관련,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의지가 박약하다는 증거이자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단식농성을 벌였던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지방의료원법의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하도급법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때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늦어지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을 놓고 정무위, 환노위 등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일명 FIU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5일 미경과' 기준을 이유로 법안 상정에 난색을 표한데 더해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측이 법안 내용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사찰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3개 법안 모두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결국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